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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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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새암
1
A
1
광교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07년
2005년
2004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, 2004. 10. 21.
 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
 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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